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원금 조정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담보 없는 대출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둘째, 부실우려차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말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으로 상환 기간이 조정되며, 거치 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의 경우 1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신용대출의 경우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고려하여 원금의 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조정 신청 시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 집행도 중지됩니다.
채무조정 절차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플랫폼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해 동일한 절차와 지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후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지만, 이후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기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될 예정이지만, 개인의 신용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최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운 분들은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도 있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매출이 줄어들면 대출 상환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했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025년 10월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2026년 말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부실 차주나 폐업자의 경우 취업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나뉩니다. 부실 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 정보 관리 대상이 된 경우,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를 받고 있지만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등급이 낮아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단,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신청 후 취소할 경우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